일자 : 2008.1.16(수)
참조 : 경남신문 [여론마당] 23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어디로 가야 하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공약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이 임박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저하게 혁파함으로써 시장기능을 되살리고,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 국민 앞에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차기정부의 뜻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여기서, 최근 돌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분산·통합 관련 소문은 국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기에 심히 우려스럽다.

1967년 과학기술처가 신설된 이래, 40여년 동안 과학기술은 국정운영의 핵심이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 아래, 글로벌 초경쟁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효과적인 과학기술투자에 힘입어 과학 선진 7개국에 포함되는 쾌거를 올렸다. 새 과학기술행정체제가 들어선 지 3년 만에 성공적인 운영으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는 대내외적 평가를 받고 있고, OECD는 과기부총리 체제를 국가혁신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과기행정체제 관련 논의는 과기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연연구소나 대학 등 과학기술계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과학기술행정체제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과학과 기술’ 행정을 분산하는 것은 결집된 과학기술역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과학과 기술을 함께 책임지고 키워나가는 행정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며, 더욱이 요즘과 같은 급격한 융·복합 기술 추세에서는 ‘과학과 기술’은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 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정책 수립과 조정, 그리고 예산 배분 등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과학기술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및 확산 등 과학기술 개발 전주기의 종합적 계획 수립과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는 교육부의 고등교육지원 기능이나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과 같은 과학기술의 단계적 정책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세계 R&D 역량의 3%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여야 한다. ‘과학기술과 교육’의 통합은 교육현안으로 인해, ‘과학기술과 산업’의 통합은 단기적 기업 수요 때문에 과학기술의 본원적 기능인 기초원천기술 및 거대 과학기술과 같은 중장기 정책 추진이 곤란하다.

또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부처가 없어진다면 과학기술인의 사기 저하는 자명한 일이다.

만약에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없다면 향후 20년, 100년의 국가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난 40년간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과기 행정체제가 흔들린다면, 공약사항인 ‘과학기술강국 건설’과 ‘7% 경제성장’은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조직개편 논의는 과학기술 행정이 본업이고, 과학기술 혁신의 선도 부처인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창희
재료연구소 연구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