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과 관련 보험료(최대 1,500만원)를 지원하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정식 설립했습니다. 

규제나 법률로 인해 기업이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업이 하는 사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한 경우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확인해 규제가 없다면 즉각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화와 시험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다중무선 충전기술, 건강식품 소분판매, 공유 주방, 공유미용실, 펫택시’ 등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지원 : 대한상의가 규제 관련 법률 상담부터 서류 작성까지 도와드립니다.

▲특허지원 : 신청·승인기업은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특허분쟁 발생시 신속심판 대상이 됩니다.

▲전용펀드 : 승인기업은 ‘샌드박스 전용펀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지원 : 승인기업은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우대금리 0.5%~0.7%p)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대보증 : 승인기업(임시허가)은 운전/시설 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지원합니다.

▲비용지원 : 승인기업(실증특례)은 실증특례비와 책임보험료(최대 1,500만원)를 지원합니다.

▲공공조달 : 승인제품은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무개 사업 응모시 혁신성 평가가 면제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아래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korcham.net)

 - 승인사례 영상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6PrCUzoIaH9-nfa_LEROYw/feature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