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추진계획

□ 추진목적

○ 정부계획* 등에 따라 소관 출연(연)에서 개발‧보유한 기초‧원천 연구성과 활용 촉진 및 상용화를 목적으로 기획‧추진

* ①「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11～2015)」(’11.4, 舊 국과위), ②「2014년도 연구성과관리 실시계획」(’14.4, 미래부)

○ 이에, 출연(연)이 보유한 기초‧원천형 연구개발결과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여, 기업수요 수준으로 상용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연구개발 과제 지원

□ '14년도 사업개요

○ 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12개월(‘14.11월~‘15.11월)   *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 대상기관 : 25개 소관 출연(연)

○ 지원기술 :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회 융합연구사업 등의 결과로 확보된 소관 출연(연)의 기초‧원천기술로,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 재산권에 대한 단독 소유가 가능한 기술

* 제외대상 : 유사과제로 기관 자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수행중인 과제

○ 지원규모 : 과제당 150백만원 이내(7개 과제 내외)

- 연구기관(기업 참여시 포함)의 대응자금(현금 또는 현물) 출연(총 연구비 중 50% 이상) 원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③항」및「별표 1의4」에 의거, 기업 참여시, 기업의 대응자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13%, 대기업 15% 이상이어야 함

□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연구회 ]	------------------▷ ‧ 사업계획 수립 및 연구비 지원 ‧ 과제수행 점검	[ 연구기관 ] ‧ 대응자금 출연 ‧ 연구개발 수행 주관	◁--------------- ‧ 대응자금 출연	[ 참여기업 ]
			◁-------------▷ ‧ 공동연구 수행
			---------------▷ ‧ 기술이전 추진

○ 주체별 역할

- (연 구 회)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과제수행 점검

- (연구기관) 대응자금 출연, 연구개발 수행 주관

- (참여기업) 대응자금 출연,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등

* 과제 종료 후, 연구기관은 참여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추진

□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고		∙ 25개 소관 출연(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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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기관별 2개 과제 이내 신청 *「상용화 계획서」에 해당기관 성과확산 부서장의 추천의견 포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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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실시 * 1차 : 서면 평가 * 2차 : 발표 평가		∙ 1차 : 서면 평가 : 지원과제 규모의 2배수 선정 * 최대 14개 과제 이내 * 신청 과제수가 2배수 이내 일 경우, 발표 평가로 실시 ∙ 2차 : 발표 평가 : 연구계획 및 상용화 계획 평가 * 외부전문가(산‧학‧연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선정평가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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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확정‧ 협약 체결		∙ 7개 과제 내외로 선정 * 과제책임자는 평가의견을 반영한 수정‧보완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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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 지원과제별 연구개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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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 중간점검(7개월차) 및 최종평가(과제 종료 1개월 내) 실시

□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

□ 선정평가 기준   * 1차(서면) 및 2차(발표) 평가 공통 기준

평가항목	평가착안점	배점
연구목표 및 내용	⦁ 실용화 연구 지원 필요성 [10점] ⦁ 연구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5점] ⦁ 연구목표 설정의 정량성 [5점]	20
상용화 가능성	⦁ 수요기업 발굴노력 및 연계여부* [20점] ⦁ 연구기관의 사업화 의지 [20점]	40
상용화 지원 타당성	⦁ 기술성(기술의 우수성 및 완성도) [10점] ⦁ 시장성(국내외 시장규모, 예상 기술료 수입) [10점] ⦁ 사업성(예상 기술이전 사업처, 사업화 가능시기 등) [10점] ⦁ 권리성(지식재산권 확보 여부 혹은 가능성) [10점]	40
총 점		100

*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수요기업 발굴노력 및 연계여부(20점)’ 항목에 15점 이상으로 평가

□ 선정 방법

[ 1차 ] 서면 평가

○ 외부전문가로「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제별 연구계획 및 상용화 계획에 대한 서면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규모의 2배수(14개 과제 내외) 선정

* 과제별「연구계획서」및「상용화 계획서」등을 검토하여 지원 타당성 평가

* 신청 과제수가 2배수 이내 일 경우, 발표 평가로 실시

[ 2차 ] 발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가 과제책임자의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일정 등급(보통)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90점 미만), 보통(70〜80점 미만), 미흡(60〜70점 미만), 매우미흡(60점 미만)

* 전체 사업예산(1,000백만원) 내에서 지원 과제(7개 내외)를 선정하되, 필요시 연구회 지원금은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조정 가능

- 과제책임자 및 평가위원 간「연구개발 및 상용화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등 실시

* 연구계획서(상용화계획서 포함) 수정‧보완 후 지원과제 최종 확정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창업투자 전문가, 기술시장 전문가, 변리사 등(5인 내외로 구성)

- 역할 : 과제별 연구개발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의견 제시 등

□ 사업관리

○ (사업 운영) 진도점검 및 추적조사 등을 통한 사업 실효성 제고

- 중간점검(착수 후 7개월차) : 연구개발 추진현황 및 추진방향 등 점검

* 최종평가 시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여부 점검

- 사업종료후 : 기술이전 현황 확인 등 후속조치

○ (연구비 지급‧관리) 연구비는 100% 선지급 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 실시

*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집행보고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회로 제출

□ 추진일정(안)

○ ‘14.10.13(월)~10.22(수)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14.10.23(목)~10.24(금) : 1차 서면 평가 실시

○ ‘14.10.29(수) : 2차 발표 평가 실시

* 2차 발표 평가시 연구책임자 발표자료(PPT 형태 등) 준비

○ ‘14.10.31(금) : 선정평가 결과 보고 및 통보

○ ‘14.11.5(수) : 선정 연구과제 연구계획서(평가의견 반영) 수정‧제출

○ ‘14.11월초 : 협약체결 추진 및 사업 착수(연구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