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 추진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추진 사유

○ 한국재료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

○ “한국재료연구원 기본사업”은 기관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위탁정산 용역’은 기본사업의 연구비에 대한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등을 점검하고, 기본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용역사업이며 사업의 예산은 정부출연금(주요R&D)임.

○ 국정감사시 R&D 예산에 대한 조기 집행 논의가 있었고, 정부 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의 필요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가 필요함.

한국재료연구원  (인)